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현금영수증 발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세청은 소비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일정 업종에 대해 의무발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상 | 발급 기준 |
|---|---|---|
소비자 대상 일반 업종 | 소비자가 요청 시 | 금액 상관없이 1원 이상 |
의무발행 업종 | 소비자 요청 여부와 무관 |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자진발급 |
예를 들어 미용실, 음식점, 병원 등은 소비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학원, 부동산, 세무대리업 등 일부 업종은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1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즉, “소비자 요청 여부”가 중요한 구분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홈택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요즘은 POS기기와 자동 연동되는 매장도 많지만, 직접 발급이 필요하다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해 보세요.
- ①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② 상단 메뉴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클릭
- ③ ‘현금영수증(가맹점)’ 선택 후 ‘건별 발급’ 메뉴로 이동
- ④ 소비자 정보(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 ⑤ 거래 금액, 날짜 입력 후 [발급]
🔎 TIP: 소비자 정보를 모를 경우 ‘자진발급 여부’를 ‘예’로 설정하면
소비자 정보 없이도 정상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래 취소 시에는 동일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 얼마나 받을까?
국세청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요건 및 포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기준 |
|---|---|
신고 가능 금액 | 5,000원 이상 현금 결제 |
발급 요청 여부 | 소비자가 요청했지만 발급 거부한 경우 |
적용 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
신고자 요건 | 본인 명의 거래 건 |
포상금 지급 | 신고 금액의 20%, 최대 50만 원 |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30만 원 현금 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을 거부당했다면,
신고 시 6만 원(2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근 5년 이내 거래까지 소급 신고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받지 못한 현금 거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 — 신고보다 더 무서운 벌칙
미발행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적 미발행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비고 |
|---|---|---|
기한 내 미발급 | 공급가액의 20% | 5일 이내 미발급 |
발급 거부·오발급 | 공급가액의 25% | 소비자 요청 무시 |
10일 이내 자진발급 | 10%로 감면 | 자진 수정 시 감면 가능 |
즉,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최대 25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미발행 후 10일 이내에 자진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니
늦더라도 반드시 수정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방지를 위한 사업자 관리 팁
자영업자는 판매 관리 외에도 세무 의무가 많기 때문에 모든 제도를 완벽히 숙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 홈택스 자동알림 설정: 미발행 건 자동 안내
- 📱 POS 시스템 연동: 결제 시 자동 발급
- 🧾 현금 거래일지 기록: 누락 방지용 수기 관리
- 👥 자영업자 커뮤니티 참여: 제도 변경 및 사례 공유
특히 ‘아프니까 사장이다’와 같은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신고 사례, 포상금 수령 경험담, 세무 대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검색보다 훨씬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단순한 실수라도 가산세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는 신고만으로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죠.
결국 정직한 거래와 투명한 발급이 가장 큰 리스크 관리입니다.
오늘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Q&A
Q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 민원신고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선택 후 접수 가능합니다.
Q2.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본인 명의 거래에 한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Q3. 포상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3개월 내 심사 후 지급됩니다. 부당신고로 판정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소액 거래도 신고 가능한가요?
5,000원 이상이면 신고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 거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Q5. POS 자동 발급이면 따로 홈택스 입력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POS 시스템이 국세청과 연동되어 있으면 별도 입력은 필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