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청년·다자녀 수급 기준이 동시에 완화되면서 “조금 벌어서 탈락하던” 상황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번 개편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체감도 높은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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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핵심 포인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6.51%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 기준이 함께 상향되며, 생계급여를 포함한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연쇄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단순 수치 조정이 아닌, 전반적인 보장 수준을 현실에 맞게 끌어올린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가구별 변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결정되며, 기준 자체가 올라간 만큼 수급 가능 가구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 기준(월) |
|---|---|
1인 가구 |
약 82만 원 수준 |
2인 가구 |
약 136만 원 수준 |
3인 가구 |
약 175만 원 수준 |
4인 가구 |
약 207만 원 수준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청년층의 수급 문턱도 크게 낮아집니다.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공제 금액 역시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일하는 청년이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차·다자녀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소형 승합·화물차는 10년 이상 경과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생계형 차량 보유로 인한 탈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와 제도 단순화
25년 만에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되면서, 공시지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복잡했던 계산 과정이 단순화되어 수급자 간 형평성이 개선되고, 행정 절차 역시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
불법행위 피해로 받은 국가배상금이나 보상금이 일시금일 경우,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인 보상금 수령으로 인해 생계급여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입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제도 신뢰성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 고발 대상이 되며,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역시 1채만 인정되어 갭투자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외에도 삶 전반을 지원하는 7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급여 종류 |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보장 |
의료급여 |
진찰·치료 등 의료 서비스 |
주거급여 |
임차료·주택 개량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
해산급여 |
출산 시 70만 원 |
장제급여 |
사망 시 80만 원 |
자활급여 |
자립·취업 지원 |
정리하며 꼭 확인해야 할 점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청년·다자녀 보호, 제도 공정성 강화라는 세 축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조금 벌어서 탈락하는 문제”가 완화된 만큼, 과거 탈락 경험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A
Q1.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Q2.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자동 적용되나요?
소득 신고 후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Q3. 자동차가 있어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형·저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Q4.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Q5.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